층간소음 법적 해결 절차 방법

공동주택(아파트)이 특히나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이 많이 줄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하는 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담기관 이용

먼저 가해 이웃과 충분히 대화를 해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층간소음 전화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소음을 측정합니다. 콜센터 (1661-2642)로 전화해서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집행력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 단순 중재만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http://www.noiseinfo.or.kr/index.jsp

국가소음정보시스템

 

2. 분쟁조정 신청 

1번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곳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피해를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보다 중재를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윗집) 입장에서는 조정위원회가 방문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심적 부담을 있기 때문에 좋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각 지역의 대한법률구조공담 (132) 혹은 환경 분재 조정위원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윗집에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난다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데시벨"을 측정하는 앱을 이용하여 증거를 모아놓으세요. 단순히 시끄럽다고 해서 모두 층간소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 소음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서 법원에서 참고 자료로써 사용하게 되고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 구가 발표한 배상기준은 피해기간에 따라 1인당 52만 원에서 88만 원 정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손해배상 금액은 달라집니다.

 

층간소음 실제 조정 사례

 

층간소음에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이웃간 서로 배려와 대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으로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해결방안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